제주도 인규규모 및 공공시설계획

제주도 인구규모 및 공공시설계획

가. 기본방향

￭주요 공공시설의 시설기준은 시설별 인구규모를 근거로 도시별 현황과 법적기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적정 원단위 기준 설정

￭ 신설하는 공공시설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측면에서 균형입지를 도모하고,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인구분포,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곳에 입지시키도록 유도

나. 세부계획

1) 공공시설 배치계획

￭ 주요공공시설의 이용인구 및 관할 면적에 따라 기준을 산정하여 읍·면·동사무소, 경찰서, 소방서, 우체국 등의 주요공공시설에 대한 수요 전망

￭ 생활권별로 주요공공시설의 원단위 기준설정에 따른 수요전망, 시설물 배치계획 수립

￭각 생활권별 공공청사의 이용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및 상호 네트워크체계 구축

￭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병행한 주요행정시설 및 기타 기반 시설의

수요 추정 및 입지결정

2) 배치기준

￭ 인구규모가 유사한 읍·면·동사무소, 파출소, 우체국 등을 가급적 근접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이용의

 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계획

￭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각 생활권별로 입지되어야 할 각종 생활편익시설은이용권과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

￭수요대상시설은 각계의 기능과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고유기능 및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

￭ 신규 공공시설 배치시에는 『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』이 적극적으로 반영된계획

인구배분계획

1) 기본 전제

￭공간구조 구상을 반영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유도

‒ 제주시 동지역은 성장을 관리하고, 서귀포시 동지역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적배려를 통해 자족도시로 육성

‒ 자족도시 규모로 성장력이 약한 동·서 읍면지역은 거점개발을 통한 성장 유도

2) 인구 배분계획

￭ 2015년 현재 제주시 인구는 47만명 서귀포시는 17만명으로 73:27의 비율

￭ 행정시 및 동/읍면간 인구배분은 제주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지역적 배려 측면에서 현재 비율기준 유지

￭ 제2공항 건설 및 서귀포시의 관광기능 강화를 위해 체류인구의 행정시 간배분을 54:46으로 계획

도의 인구배분계획을 보면 균형화를 강조하는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

현재 서귀포시에 비해 제주시가 압도적으로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인데요

(비율로 따지면 3:7정도?)

요컨대 인구수부터가 그정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..

제2공항 및 관광기능 강화를 통해 배율은 5:5에 수렴할 수 있도록 맞추려는 노력이 보이네요.